법령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서울고등법원 2004. 10. 8. 선고 2003나25210 판결
[위탁관리협약해지로인한법인유보재산반환][미간행] 위탁관리협약해지로인한법인유보재산반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법 1993년
2. 대법원 1993. 5. 11. 선고 92누8279 판결
[분묘개장계고처분취소][공1993.7.15.(948),1721] 분묘개장계고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대집행법 |